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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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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허가 기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5).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2호나목).
위반 시 제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1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

-

-

2.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사무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호).
√ 과징금
▷ 2. ~ 4.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허가 절차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출 서류>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할 때에 30,000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5).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허가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1. ~ 3.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5.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제외)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5호, 제46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