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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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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의의
가축분뇨의 의의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및 개가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분뇨의 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및 운하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호, 제49조제10호 및 제50조제6호).
위반 시 제재

구분

형사처벌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함)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본문).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가축분뇨관련영업의 구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함)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허가 외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호).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