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교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분뇨수집·운반업의 교육
교육대상자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67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제2항, 제42조제1항제2호).
최초교육: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재교육: 「하수도법」 제49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25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하수도법」 제67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2호).
교육경비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67조제3항).
※ 분뇨수집·운반업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www.epa.or.kr)의 <주요사업-환경기술인교육-법정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