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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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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하수도법」 제77조제12호),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72조제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허가 기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전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2).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기술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합니다.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

-

-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2호).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3).
과징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500만원

1,500만원

허가신청 전의 절차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27호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합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4항).
허가 신청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조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허가 시 붙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7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합니다(「하수도법」 제45조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수도법」 제4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 1. ~ 3. 또는 5.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제72조제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