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폐기물 처리 교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
교육대상자
다음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하 “폐기물 처리 담당자”라 함)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아.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위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고용한 자는 그 담당자가 폐기물 처리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다만, 폐기물 처리 담당자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단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가.부터 라.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음)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는 제외)를 받은 경우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한 경우
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1.의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3.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외)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교육경비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폐기물협회(www.k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