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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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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허가신청 전의 절차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출 서류>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으려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6항).
<제출 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허가증 발급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허가의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에 1. ~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1. ~ 6.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제외)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해당 조치를 한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가. 법인의 임원 중 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1. ~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