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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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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의의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위의 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