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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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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의 의의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청소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4호).
<저수조청소를 해야 하는 대형건축물 등>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반 시 제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