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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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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6호).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 서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