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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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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4 제6호).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과징금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