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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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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3호, 2020. 4. 20. 발령, 2020. 5. 6. 시행) 제35조제2항 전단].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