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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27조제1항].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제4항·제5항).
검사기간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계약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하고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