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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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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기성부분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3호, 2020. 4. 20. 발령, 2020. 5. 6. 시행) 제27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시정조치
기성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