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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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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신청
선금지급 사유
계약자는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 신청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