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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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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정신청시기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조정제한기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 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가격 계약단가
√ 입찰 당시가격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 당시가격 입찰 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 당시가격
품목조정률 산정 시에는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 시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현재 정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