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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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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단).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본문).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2019. 6. 1. 발령·시행) 제33조제3항].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주택건설공사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담보기간은 10년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