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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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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10조제6항].
손해보험 의무 가입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6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4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