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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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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 대형공사계약(제6장)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제8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 제50조제6항제1호·제3호·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의 1, 2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