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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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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2조제1호].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추정가격이 8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호, 2018. 12. 19. 발령, 2019. 1. 1. 시행)]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7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부칙(제2015-27호, 2015. 12. 31.) 제3항).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4항).
설비공사의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