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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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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0호, 2019. 6. 1. 발령, 2019. 7. 9. 시행)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낙찰취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본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6호, 2019. 6. 1.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1호).
단일공사 :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