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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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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은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종합심사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2호, 2019. 6. 1. 발령, 2019. 8. 1. 시행)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결격사유 등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1항).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3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