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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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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의 대상
적격심사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3호, 2017. 12. 28. 발령, 2018. 4. 1. 시행) 제2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