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준공대가 지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검사
계약목적물 완성후의 검사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검사기간
위에 따른 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