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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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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670조 제671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및 각 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위에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