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그 밖의 계약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장기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로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에 의한 공사 포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