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개산계약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개산계약
개산계약의 개념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시행) Ⅱ-4].
개산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의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