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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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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정 이하 학교에서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두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0조제1항).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각급학교의 장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2항).
심사 및 결정의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7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운영위원회는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4항).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