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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거부 및 차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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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