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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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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서의 장애인 개념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를 말하며「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