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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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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 등'이라 함)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함)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