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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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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작한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실업급여』 콘텐츠-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의 수급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아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 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3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 질병등의 특례(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상여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