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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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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 법령 용어 정리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6호, 2016. 12. 28.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