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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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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대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목차, 신노동판례요약집 본문 407면 참조).
※ 판례 정리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통상해고
※ 판례 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조합원 또는 종업원을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퇴직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당해 해고가 통상해고인 이상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징계해고
※ 판례 정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에는 정규 직원에 대한 사규와는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는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