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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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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일반해고)
통상해고(일반해고)의 의의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8면).
통상해고의 일신상 사유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8면).
일신상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8면).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한 해고
형사소추(구속), 유죄판결(징역·금고형) 등으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한 해고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 능률화를 목적으로 직제규정 개정 등에 따른 직책 폐지 등으로 전보, 전적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의 해고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청산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통상해고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통상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해고가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성 제한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