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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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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법령입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는 근로자가 생존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을 두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두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와 사용자의 재산이 도산이나 경영위기로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