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해고근로자 보호
사용증명서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위에서 퇴직이란 해고를 포함한 사직, 합의해지, 자동소멸 등 모든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말합니다.
취업방해금지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81호, 2019. 5. 15. 개정·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은 통상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 및 『임금』,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