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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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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대부
대부 가능한 국가 물품
국가 물품 중 대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만 대부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
대부료의 징수
국가 물품을 대부받으면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본문).
대부하는 국가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하는데, 국가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게 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국가 물품 평가액”은 해당 국가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대부료의 면제
다음의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