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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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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시 벌칙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