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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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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 및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위와 같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2항).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법」에 위반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한 행위의 효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脫法行爲)로서 무효입니다.
「국유재산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해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轉得)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