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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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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