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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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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 사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 해제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해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