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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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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
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및 2.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