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일반재산 대부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일반재산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계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1항 본문).
대부보증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종전의 연간 대부료 선납제도 외에 시장에서 활용되는 임대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대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해서는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 이 경우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8조(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개정)]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