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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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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조).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