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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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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