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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연장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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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연장지의 종류 및 시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및 시설

개인·가족 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 등 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사설자연장지의 시설
사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하여 장지를 조성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사설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수목장림의 시설
수목장림이란 다음의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다음의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예를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