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하여 장지를 조성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사설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수목장림이란 다음의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다음의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관리비： 잔디 조성비, 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신고한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의2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사설자연장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거래명세서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을 포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사설자연장지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다음의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다만 10만 ㎡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성 가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10만㎡ 미만의 면적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제외)

채종림 등 및 시험림

보존국유림(단,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때에는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