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던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친화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 종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종류가 다른가요?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