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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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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려는 곳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