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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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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연장기간의 단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