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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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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이용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국립묘지는 어디 있나요?

 

국립묘지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3. 국립연천현충원:(주소미정)

4.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5.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6.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7.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국립묘지의 안장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다만, 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나목), ②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자목)은 안장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합장 대상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