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대상 학교 등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한 자가 이수한 과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학점은행제로 학점이 인정되는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산업교육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 2013. 5. 10. 발령·시행) 제17조, 별표 1].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해당 학습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60% 또는 D­-이상이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제2호가목).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및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자가 교육훈련기관,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취득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제2호나목).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자는 해당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제2호다목).